컨소시엄이 Claude Code를 꺼 달라고 할 때의 계약 기준

상대가 “불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개발사가 도구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컨소시엄에서 Claude Code 사용을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답은 복종과 고집 사이에 있지 않다. 계약한 결과를 지키면서 AI 개발 환경을 검증 가능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도구에 대한 불편을 계약 조건으로 바꿔야 한다

상대의 “불편하다”는 말부터 쪼개야 한다. 소스 코드가 외부로 나가는가, 개인정보가 재위탁되는가, 명령 실행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려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진다.

대금을 받았으니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납품 책임을 강조한다. 반대로 계약에 없던 작업 방식까지 무제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두 의견은 계약서가 도구 사용을 금지했는지, 아니면 결과물만 정했는지 확인해야 만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개한 SW 하도급 가이드는 서면 발급과 보존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든다.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도 명시한다. 상대가 중간에 AI 도구 금지나 상주 인력 교체를 요구한다면 구두 지시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일정, 비용, 인력, 검수 기준의 변화를 변경 합의서에 남겨야 한다.

개인정보가 코드나 테스트 데이터에 섞였다면 더 엄격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 범위,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다시 맡길 수 없다. Claude Code 연결이 법적 재위탁인지 여부는 실제 데이터 흐름과 계약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Claude Code는 로컬에서 실행돼도 데이터는 밖으로 간다

Claude Code는 개발자 컴퓨터에서 파일을 읽고 명령을 실행한다. 모델 호출에는 프롬프트와 필요한 코드 맥락이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로컬 CLI”라는 설명만으로 보안 검토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다.

Anthropic의 2026년 8월 기준 문서는 상용 사용자와 소비자 사용자를 구분한다. Team·Enterprise·API 등 상용 조건에서는 코드와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 표준 보관 기간은 30일이다. Zero Data Retention은 조직별 승인이 필요하며 Files API나 웹 검색 같은 기능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다.

Pro·Max 계정으로 Claude Code를 쓰면 소비자 정책이 적용된다. 모델 개선을 허용하면 보관 기간이 5년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30일이다. 컨소시엄 코드에 개인 구독을 쓰는 관행은 “Claude Code를 썼다”보다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로컬 흔적도 남는다. Claude Code는 재개 기능을 위해 세션 기록을 기본 30일간 `~/.claude/projects/`에 평문으로 저장한다. 상용 약관의 학습 제외만 제시하고 이 저장 경로를 빠뜨리면 설명이 불완전하다.

승인을 받는 환경은 여섯 단계로 만든다

개인 개발자와 소규모 팀은 먼저 한 장짜리 AI 도구 사용 부속서를 준비할 수 있다. 승인 계정, 입력 금지 데이터, 허용 저장소, 외부 연결, 기록 보존, 사람 검수 책임을 적는다. 상대는 막연한 생산성 주장이 아니라 통제 항목을 검토하게 된다.

설정 순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상용 조직 계정이나 승인된 API를 연결하고 `permissions.deny`로 `.env`, 키 파일, 고객 데이터 경로를 막는다. `sandbox.enabled`와 `sandbox.failIfUnavailable`을 켜고 `allowUnsandboxedCommands`를 `false`로 둔다.

네트워크는 `sandbox.network.allowedDomains`와 회사 프록시로 제한한다. WebFetch만 막아도 Bash의 `curl`은 남을 수 있어 두 계층을 함께 써야 한다. MCP 서버와 플러그인은 허용 목록으로 고정하고 필요 없다면 웹 세션과 Remote Control도 조직에서 끈다.

피드백 전송은 `CLAUDE_CODE_DISABLE_NONESSENTIAL_TRAFFIC`으로 줄일 수 있다. 편집 뒤 실행되는 Hook에는 테스트, 비밀정보 검사, 감사 로그를 연결한다. 관리자는 사용자가 바꿀 수 없는 managed settings로 이 정책을 배포할 수 있다.

마지막은 화면 확인이다. `/permissions`로 실제 규칙을 보고 `claude doctor`에서 관리 설정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 샘플 저장소로 금지 파일 읽기, 차단 도메인 접속, 샌드박스 실패를 시험한다. 설정 파일을 보냈다는 보고보다 차단 결과가 증거다.

보안 통제는 납품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NIST의 생성형 AI 프로파일은 외부 AI 도구를 조달할 때 개인정보, 지식재산, 정보보안 위험을 함께 다루라고 권고한다. SLA와 공급망 자료를 검토하고 배포 전 시험 결과도 문서화하라고 제시한다. Claude Code 허용 여부도 모델 이름보다 검증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

상용 약관에서 고객은 입력 권리를 유지하고 출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Anthropic은 출력이 사용 목적에 맞는지 고객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다. 저작권 문구가 코드 정확성, 라이선스 검토, 보안 테스트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가 비공식 사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반대편에서는 인터넷 접근과 시스템 전체 권한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공통된 팁은 최소 권한, 비밀 파일 차단, 변경 검토, 되돌리기 가능한 작업 단위였다.

그래서 납품 기준은 AI 사용 여부와 분리해야 한다. 테스트 통과, 코드 리뷰, SBOM, 취약점 검사, 변경 이력은 도구와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다. 실패 책임도 개발사에 남는다.

인력 교체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합의서다

계약이 외부 AI 전송을 금지했다면 Claude Code를 멈추는 게 맞다. 개인정보 재위탁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기술 통제가 요구 수준에 못 미쳐도 같다. 이때는 격리된 수동 개발 환경이나 승인된 사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계약에 금지가 없고 납품 도중 요구가 추가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발사는 보안 질문표와 통제안을 내고 상대는 허용 조건이나 금지 근거를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방식 변경이 일정과 비용을 흔들면 함께 다시 합의한다.

사람을 바꾸라는 요구는 역량 문제가 확인됐을 때의 조치다. 도구 선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부터 꺼내면 원인을 놓친다. 컨소시엄이 사는 것은 무제한 복종이 아니라 계약한 결과와 설명 가능한 위험 관리다. Claude Code를 계속 쓸 자격은 생산성 자랑이 아니라, 상대가 재현할 수 있는 통제로 증명된다.